與, 조희대 국감장 이석에 "사법부 스스로 개혁 기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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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국감장 이석에 "사법부 스스로 개혁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채택된 증인으로서의 답변을 거부한 채 이석한 데 대해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끝내 이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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