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광주 SRF 분쟁 계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공공기관 관련 중재에서의 과도한 청구 증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 공공기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박 의원 등 15명의 공동발의 의원은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SRF시설 관련 중재 사건에서 당초 78억 원이던 중재신청금액이 절차 중 2천100억 원으로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는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