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목적 TF 출범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TF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 관련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재작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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