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383건 적발…1290억원 달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383건으로 금액만 총 1290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금액은 2022년 약 98억원에서 2023년 700억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원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확대, 지침 개정, 외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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