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에 李대통령 재판 등 질의 강행…曺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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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李대통령 재판 등 질의 강행…曺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요구한 '국감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했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다.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취지"라 "위원장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감에 나와야 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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