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과도한 규제보단 균형”… 주거·안전·통계 전방위 정책 점검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위주로는 산업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안전 확보와 산업활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중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가 거의 없는 시기엔 중개업소 의견이나 호가가 통계에 반영돼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거래 중심의 합리적 통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