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관 증언 요구, 삼권분립 위배"…증인 불출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관을 재판 관련 사안으로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증인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과 마무리말씀을 하는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