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주방위군 투입 제동에…트럼프 '반란법'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차단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약 500명의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