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포문 연 'AI 딥페이크'…배경훈 부총리 "방지 제도 만들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달 AI(영상합성형 AI)'의 심각한 위험성을 직접 시연하며 정부의 AI 정책 방향이 산업 육성 일변도에 치우쳐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의 음성 파일과 사진·영상 일부를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조작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과기정통부가 2026년도 AI 관련 과학기술 혁신 예산으로 5조원 이상을 편성했지만, 정작 가짜 영상·조작 콘텐츠·윤리 문제 등 AI 리스크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