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성급한 배임죄 폐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 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정부와 여권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해 13일 "경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조장하고 주주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배임죄가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했으나 지금도 선의의 경영자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내세워 다수의 배임죄 기소 사례에서 무죄를 선고해 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포럼은 이어 "지금의 배임죄 조항은 사회가 용인 못 할 불법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기업과 주주를 지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남는 규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유일하나, 대표소송 제도가 유명무실한 국내 상황을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