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웨스팅하우스 ‘굴욕계약’, 이젠 책임 공방 넘어 한미 정상급 ‘외교 의제’로 풀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단 5개국만이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수출 계약서에서 서명 하나하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원전 수출 문제는 특정 부처의 차원을 넘어, 양국 정상이 에너지 안보와 기술, 공급망 협력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직접 다뤄야 할 ‘외교 의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