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시정보고 제출 저조…제 기능 못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이 저조해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제재 강화, 입법조사처의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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