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성과 못내

이는 제도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등에 대해 투자 지역과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설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 유도, 연관산업 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신·증설 위주로만 집행돼 수도권 이전 효과는 사실상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