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李정부 국감…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주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대법원 국감 최대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앉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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