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사건은 쌓이는데 수임료 87억 연체...이성윤 "근본적인 예산 개선 필요"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도 20년째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사 1명이 20.4개의 사건을 맡는 수준임을 점을 감안할 때 국선변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선변호사는 일반 국선 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국선변호사는 국선(國選)사건과 사선(私選 )사건을 병행하는 변호사로, 법원으로부터 ‘건당 수임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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