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투자 규모 세계 5위인데 노벨상 0명…"과학 경쟁력, 예산보다 제도"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예산 증액만을 과학 경쟁력 강화라고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R&D 투자 비율이 세계 상위권임에도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현실은 단순한 재정 투입보다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OECD 평균(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 과제 신설 ▲실패 연구 지원제도 도입 ▲연구자 중심 행정 혁신 ▲핵심 인재 유치 및 육성 강화 ▲글로벌·융합 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