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무임 승차료' 연 최대 3500억 추산…"정부 적극 중재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장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 망 이용대가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지난해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을 냈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트래픽 점유율 기준 망 이용대가는 KISDI가 지난해 말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나온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 7558억원에서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를 고려해 적정 망 이용대가 약 3332억원을 추산했다.

이를 지난해 말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기준으로 역산한 결과가 347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