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10건 중 3건 법정 처리 기한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사건의 지연 기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 지원은 6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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