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 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 고작 11%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11조 3724억 원으로 전체 불법외환거래액의 91.5%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1.3%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은 18.8%으로 2조 3332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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