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하도급 신고포상…2800건 중 1건 불과
최근 5년 8개월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올해 1건뿐이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가맹거래법 위반행위 등 여타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선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밖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포상금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