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최수진 "구글, 국내 망 무임승차 지난해만 최대 3천479억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납부액 등에 비춰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Network fee)가 최대 3천479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액 기준 사용료 추산에는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망 사용료를 각각 매출액의 1.8%, 2.0% 수준으로 납부한 점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천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따지면 3천479억원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