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기능 상실한 기재부, 마지막 국감 정체성 회복 기회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로는 첫 국감, 기재부로서는 마지막 국감인 셈인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코리안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굵직한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적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직개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예산 기능이 분리될 때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