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AI 발달에 필수적인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고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AI 저작권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달리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AI 학습에 뉴스 사용을 둘러싸고 언론 단체들과 네이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AI 연구와 산업 발전의 필수기반인 저작권 문제와 분쟁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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