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호출된 지귀연, 불출석 의견서…"사법권 독립에 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0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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