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 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전체 피의자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3.8%에서 22.1%로 확대되며, 불법촬영 범죄가 점차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 여성 피해자 증가율(45%)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법촬영 피해의 최전선에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서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핵심은 현실에 맞는 수사 인력과 기술 인프라 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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