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휴일에 못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해야” [생생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는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관계 부처가 마음만 먹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벽을 넘지 못하고 늘 ‘검토’만 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