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국감 앞두고 조희대 압박..."사법부 신뢰 판가름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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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국감 앞두고 조희대 압박..."사법부 신뢰 판가름할 주"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를 판가름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을 이어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숨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태도가 사법부 전체 신뢰를 흔들고, 성실히 재판하는 대다수 판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삼권분립이나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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