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연평균 3.3조 더 든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향후 5년간 재정이 16조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대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는 각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