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관세 부과 두렵지 않아…실수 직시하고 관행 바로 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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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관세 부과 두렵지 않아…실수 직시하고 관행 바로 잡으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이 100% 관세 부과로 맞서자 중국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두려울 것이 없다면서, 관세로 상대를 압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은 9일 희토류 및 관련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미국은 10일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업통제목록(CCL)은 3000개 이상의 품목을 포괄하는 반면,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목록은 약 900개에 불과하다"며 "미국은 오랫동안 수출 통제에 대해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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