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자에 155만원 반환하라"…후원금 유용 의혹 반환 파기환송심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의혹 이후 후원자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후원금 9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후원자들이 맺은 후원 계약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쓰인다는 목적에 있고, 계약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