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로 200여명에 사기 친 20대 4명...항소심서 가중처벌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여원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소액대출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약 1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