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9일만 美 체류한 이중 국적자…法 "국적이탈신고 반려 정당"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미국 태생의 이중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주소 요건 미비, 국내 거주' 등 A씨가 국적이탈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A씨는 국적이탈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아버지가 거주하는 곳이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방학 중에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므로 생활의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