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풀어줘도 세금 안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세금GO]
지난해 300명에 육박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음에도 출국금지 조치에서 벗어난 걸로 나타났다.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 ‘해외사업’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줬지만 이후에도 세금은 내지 않아, 출국금지 제도 관리가 허술하단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278명 전원은 납부를 하지 않고도 출국금지가 해제된 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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