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 땐 연평균 3조3천억 더 든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이 1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오직 부부 가구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해 부부 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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