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규제완화 압박에 '우려해소 점검표'로 설득키로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 후속조치를 근거로 한 미국의 거듭된 규제완화 요구에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달초 미국이 디지털 및 기업 규제 개정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 제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장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대표적 디지털 규제가 대미 무역합의 후속 조치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나 미국은 DMA, DSA가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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