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구독자수 1위' 유튜버, 日 메이크업 강좌 노쇼…법원 판단은?[법대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500만명에 달하는 유명 뷰티 유튜버가 일본에서 열린 메이크업 강좌에 불참하면서 3억 3000만원대 위약금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체결한 위탁계약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일본국 도쿄지방법원에 제기돼야 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판관할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