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위 5대기업 실효세율 19.1%…불황으로 공제·감면 축소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치를 받은 뒤 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따진 것으로, 명목상 세율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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