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 입장 계승"(종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0일 전후 80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전후에는 문민통제가 확보되어 있지만, 지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교훈을 근거로 정치는 자위대를 다루는 능력과 견식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고, 정치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했지만, 과거의 총리 담화에서는 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후 8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전 일본 헌법에 '문민 통제'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었고, 군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의회도 기능을 잃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한편 ‘5·15사건’이나 ‘2·26사건’ 등 현역 총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암살된 사건이 문민이 군의 정책과 예산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다고 지적한 뒤 언론의 논조도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고조됐으며,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면서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