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법제처 늑장 유권해석은 국가폭력…尹·이완규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0일 법제처가 자신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에 2년 5개월 만에 '늑장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제처는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법령 해석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 위원장의 유권해석이)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