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국세공무원 세무조사 의식한 전관예우 부적절"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 한달에 약 1억4천만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에서 연봉 1억원(월평균 8,333,333원) 이상이었던 퇴직자들은 퇴직 전에는 월평균 11,292,292원을 받다가 재취업 후에는 12,624,348원을 받아 112%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 퇴직자 1,259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전 6,481,111원이었으나, 재취업 후 5,469,304원으로 84% 수준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