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추진…의협 "필수의료 붕괴할 것"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당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고,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 요소"라며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은 사실상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시키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