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환수액 1600억대 '투석 사무장병원' 논란... 건보 재정 잠식 '심각'
투석 전문 병원을 내세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액이 162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2건이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첫 사례는,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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