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공개 80%가 낙동강유역환경청..."기업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자의 '영업 비밀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여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정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 보전보다 개발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