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공개 1위, 낙동강유역환경청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게다가 "비공개가 반복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피해 가능성이 크고 주민 갈등이 큰 산업 시설들"이라며 "이 같은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피해 저감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