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AI 3강 도약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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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보위원장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AI 3강 도약 뒷받침”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데이터 처리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며 “AI 기술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원본데이터 활용의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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