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안건…방통위 '공전'에 부과 못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마련했지만 업무 마비로 2년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에 제출받은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실조사'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0월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과다 수수료와 결제방식 강제 관련 각 475억원, 205억원 과징금 안건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올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을 부과하기로 심의변경안을 마련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