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상표 심사에 소상공인들 피해 눈덩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심사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표심사처리제도는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절차이며, 상표 출원, 실체심사, 출원공고, 등록결정 및 상표권 발생의 순서로 처리된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상표심사처리기간 지연의 경제적 피해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표 심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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