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법제처서 '방통위원 결격사유 無' 유권해석…李대통령 덕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민희 "법제처서 '방통위원 결격사유 無' 유권해석…李대통령 덕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법제처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 당한 자신의 상임위원 내정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해석한 데 대해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완규가 여전히 법제처장이었을테고 이 검토 저 검토를 지시하며 시간을 질질 끌었을 테고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얼추잡아 210일, 5040시간, 그때의 수모를 인내한 힘이 내적 에너지로 응어리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을 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 2년 5개월 만인 전날 당시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