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대통령실이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R&D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 전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는 발언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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