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고의성 부족' 사유로 과징금 감경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허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